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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기금 모금 참여자의 제보를 받았다.
시탐사로 부터 기금을 반환받은 Paypal 영수증 , 비싼 Paypal 수수료 , Paypal에서 발급한 1099K Form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600불 이상 거래에 대하여 1099K Form 발행을 의무화 하였고,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신도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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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시탐사 반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미주교포들은 반환 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시탐사 측에 반환 관리 위원회가 조직되었음을 알리고 Paypal 반환의 문제점을 알렸다.
Paypal 반환을 멈추고 은행 외환송금으로 반환방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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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위원회에서 보낸 이메일에 시탐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최영민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로 현재의 반환 문제점을 공유하고 돈을 보내는 시민열공에서 이 기금의성격을 규명해서 미국으로
은행송금을 해줄 것을 권유했다.
반환받는 교포들이 IRS에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해야하는 추가적인 세무관련 업무를 하지않토록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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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가 시애틀 반환을 6월12일 Paypal로 4만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애틀은 돌려보냈다. 그리고 은행 송금을 요청했다.
시탐사는 9만불이 넘는 금액을 은행 외환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 자신들이 이 기금의 성격을 규정할 증빙서류가 없기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탐사는 WireBarley 로 송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금액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이방법도 보내는 사람이 이 기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없기때문에 받는 쪽인 시애틀에서 세금보고때 이 기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시탐사는 시애틀로 이를 위해서 영문번역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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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위원회는 시탐사로부터 시애틀 후원금 반환관련 내용증명을 샘플로 받아 분석했다.
내용증명이 “시민포털 관련 정천수 모금 사건"이라고 정천수의 불법이 간접 언급되어 해당 기금이 불법적인 일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게 되어있었다. 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결과가 아닌 추측으로 기술된 해당 기금에 대한 성격을 IRS가 사기, 기망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시애틀 황대표는 내용증명을 수정하여 줄 것을 시탐측에 다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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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위원회는 임마리로부터 기금의 흐름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내 줄것을 최영민 감독에게 요청했다. 교포들이 내년 세금보고시에 이 기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
1. Paypal (name, contact info)
2. Zelle (name or ID, email / mobile#)
3. Venmo (name or ID, email / mobile#)
4. Wire transfer (wells’s fargo’s bank statement or transaction history 5/10-closing date)
5. Checks (check copy, wells’s fargo’s bank statement or transaction history 5/10-closing date)
6. Cash (name, contact info)
7. Joint Account Bank Statement 및 임마리 개인 Account의 Bank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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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시탐사에게 모든 후원자들이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반환이후의 문제를 공유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최영민 감독은 이혁진, 임마리 부부에게 요청을 했다고 했다.
1. 임마리한테 받은 후원금 자료 및 후원자들 연락처
2.후원금 반환을 요청하신 분들의 현황자료 및 연락처
3.현재까지 반환처리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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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최영민 감독은 반환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대표성 확인을 요구했다.
기금의 50% 정도를 모아준 시애틀 대표님께 관리위원회의 활동 목표를 설명드리고 지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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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시민열공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금은 시탐사에서 컨트롤할 권한이 없는 돈이다.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금을 시탐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서 반환 관리위원회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탐사가 제공하겠다는 내용증명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 어떤 법적 판단도 받은 바 없는 상태로 정천수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 뉘앙스의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은 현재 상태에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최영민 감독이 반환 관리위원회의 대표성을 여전히 문제삼고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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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반환받으신 분들의 제보가 있었다.
시탐사에게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반환을 받아도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야함을 안내하고 있는지 문의했다.
또한 한국에서 반환 받은 돈이 세금 환급이 가능한 돈으로 규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문의했다.
반환이후에 발생할 각종 문제에 대해서 시탐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책임서류를 제공해 줄것을 요구했다.
해당 반환금의 성격이 기록된 내용증명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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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탐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반환 관리 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제안했다.
- 시탐사가 반환 관리 위원회와의 협의 카톡방을 개설하여 기금모금에 참여한 누구든지 협의방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자.
- 협의방에서는 기금 반환과 관련한 발언만으로 제한하자.
- 이 협의방의 목적은 기금반환과 관련하여 미주 교포 참여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시애틀 황대표도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 협의방에 참여한다고 시탐사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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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마리가 시민열공에 고용된 상태인지 시민열공에 문의했다. 위원회 활동가와 카톡대화에서 임마리는 자신이 시민열공에 고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영민감독은 “임마리는 시탐사에 고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 정피디가 임마리를 고용했었고 정피디와 함께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지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임마리의 업무는 정피디의 귀국과 함께 종료된 상태다. 기금 전액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자료를 넘긴 시점에서 임마리의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 시탐사는 더이상 임마리와 함께 진행하는 업무가 없다. 정피디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시탐사가 안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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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감독은 부연하여 “반환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입금자 확인차 임마리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계좌로 반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문성함과 한글성함을 확인하는 정도만 임마리와 진행하고 있다. 시탐사가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 고용관계는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고 아직까지 임금을 지불한 적도 없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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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최영민 감독이 임마리한테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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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위원회가 7/3일 제안한 시탐사와의 카톡 오픈 협의방에서의 대화 제의를 최감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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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시탐사와 반환 관리 위원회는 1차 회의 (오픈방식 협의)를 미국 서부시간 오전 8시, 한국시간 밤 12시에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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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시민열공이 방송을 통해서 7/8일 회의에서 언급된 시민포털 기금을 투자금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판단에 대해 논의한 것을 조롱했다.
7/8일 회의에서 박대용은 기금을 정천수가 용돈처럼 사용했다고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 박대용은 용돈이라 말한다. 회의에서 분명하게 투자금으로 정리가 된 내용이었는데 박대용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항의하고 정정방송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정방송하지 않았다.
단, 최영민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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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7/8일 회의에서 언급된 위임장이 있으면 은행 외환송금이 가능하다는 시탐사의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다시 연락을 하여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조언 내용이다.
- Paypal 계정에 투자금으로 인출을 하기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증빙서류가 없기때문에 인출이 불가
능하다. 증명서류 없이 그냥 인출을 하면 증여성으로 인출이 되는 것이며 기금의 성격이 바뀐다.
- 투자금 반환으로 은행 송금을 위해서 금액 상관없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현행 한국법상 위임장이 있어도
증빙서류 없이는 은행 외환송금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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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한국은행의 조언을 바탕으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위원회는 제안을 했고 시탐사가 수용했다.
7/12 시탐사와 반환 관리 위원회의 2차 회의 (내부자만 협의)
미국 서부시간 오후 9시30분, 한국시간 오후 1시30분
- 위임장이 있어도 현행 한국법상 은행 외환송금이 불가능함을 시탐사측 관계자들이 인지를 했다.
- 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조언대로 임마리한테 Paypal로 돌려보내서 미국에서 교포들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시탐사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 시애틀 반환도 임마리를 통한 반환으로 변경하겠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 최영민은 무한 책임을 언급하였고, 반환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법적 책임을 지는 각서(Indemnity
Agreement)를 후원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내용증명 제공하기로 하였다.
- 증빙자료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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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시탐사에서 작성중인 내용증명의 내용이 여전히 부적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반환방법에 따라 각각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샘플을 만들어서 시탐사에 이메일로 보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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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시민열공이 반환현황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왜곡방송을 한다. (왜곡방송 분석 참조)
정천수대표가 위임장을 써주지 않아서 시애틀 돈을 못보내고 있다고 한다.
시애틀 대표가 세금문제로 홀드를 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시애틀 반환이 85% 정도 반환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한다.
- 그런데 사실은 다르다. 이미 7월12일 회의에서 서로 인지했듯이 투자금 반환으로해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방법은 현행 한국법상 없다. 그래서 은행당국의 의견대로 돈이 왔던 길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 즉 임마리
통해서 반환받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시탐측에 요청했다.
- 시애틀 대표도 은행송금을 취소시키고 임마리를 통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반환계획 변경을 회의에서 밝혔다.
- 또한 7/11일 황대표와 시탐사 김oo 담당자와의 카톡에서 이미 임마리통한 반환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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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 시탐사의 왜곡방송을 접하고 위원회는 7/8, 7/12일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최영민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7/12일 개설된 협의방에서 7/17일(한국시간 7/18 새벽) 시탐사측 최영민, 담당자 김oo 와 위원회간에 왜곡보도와 관련한 설전이 오갔다. 최영민은 시애틀 반환금 6만여불 정도가 반환된 것을 황대표가 시애틀 참여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고액 참여자 3분의 것이었다. 총 38명 참여자중 33명이 미반환자였다. 시애틀 대표가 시탐사가 9만여불을 한번에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기때문에 이해하고 5만불 이하로 반환금액을 줄여서 33명의 미국 반환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기위하여 고액 참여자 3분이 희생적으로 시탐사에서 제안한 한국반환을 진행한 것이다. 최영민의 무지함을 엿볼 수 있다. 항의전에 황대표한테 문의라도 했으면 저런 왜곡방송이 나가지 않았을지 모른다. 시탐사는 취재라는 것을 하지않고 자신들의 확증편향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방송하는 듯하다.
7/18일 시탐사 김oo 담당자가 최영민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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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시탐사의 왜곡방송을 분석하여 정정보도 요청하는 이메일을 회의록과 기금 경유도를 첨부하여 시탐사에 보냈다.
교포들 단체 공지방에 시탐사의 왜곡내용을 공지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시애틀 대표로 부터 일부 확보한 기금 참여자들의 이메일로 왜곡보도 분석내용, 경유도,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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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시탐사의 왜곡방송으로 인하여 시애틀 참여자 단톡방에서 분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애틀 대표가 심한 명예훼손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단톡방 대화에 참여하여 시탐사의 왜곡방송 내용을 알리고 참여자 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서 오해를 해소하기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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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시탐사는 위원회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하여 답을 주지 않았다. 왜곡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위하여 강진구와 40분간 통화을 하였다. 강진구는 정정보도 요청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왜 정천수를 해임했는지 그 정당성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리고 강진구는 황대표가 직접 정정보도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강진구 기자와의 대화 증언 참조)
황대표는 정정보도 요청관련 사인된 위임장을 위원회에 써주었고, 위원회가 황대표 위임을 받아 시탐사에 다시 한번 정정보도 요청을 7/25일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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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는 최영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업무협의가 진행이 되지않았다.
시탐사 회계담당 최과장은 전화 및 카톡대화 요청에 대하여 7월12일 회의 이후에 단 한번도 응답을 한 적이
없다. 반환담당자 김oo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는 담당자였으며 7월22일 이후에는 환급관련 연락과 서류를 이메일(openmindtv@openmindtv.co.kr)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모든 업무는 최영민과 이사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이후로는 일체 카톡대화를 읽지도 않고 답도 일체 하고있지 않다.
위원회에서 보낸 모든 이메일에 대하여 단 한번도 시탐사는 응답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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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시탐사 최영민은 위원회와의 대화단절을 선언했다.
7/20일 강진구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진구는 최영민이 심각하게 많이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입원해서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퇴원을 했다고 말했으나, 7월22일 최영민에게 카톡을 보내니 아직 입원중이라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영민과 대화를 이어서 몇 가지 요구사항과 한국 반환 받는 분들의 신분증을 왜 요구하는 지 물었다. 그리고 내용증명과 책임각서의 진행상황을 물었으나 책임각서는 이사회에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까지 자신들이 책임을 질수 없다고 말했다. 몇 마디 옥신각신 하다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최영민은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대화 단절 상황 증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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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위원회는 황대표로부터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사인된 위임장을 받아서 왜곡내용 분석과 함께 시탐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황대표는 시탐사 반환담당자 김oo 와 최영민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있는 그들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증거자료을 제공했다.
그러나 8월 22일 현재까지도 강진구로 부터 아무런 의견 메일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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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시탐사가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기금 반환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교포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었고 한국은행의 조언대로 임마리를 통한 반환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마리와 7/8일 개설된 오픈협의방에서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임마리는 7월24일 시민열공 김민지가 임마리에게 연락하여 임마리 통한 반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임마리가 수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 회의에서 임마리가 임마리통한 반환을 수용하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임마리는 여전히 Bank Statement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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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회의에서 아직 반환을 못받고 있는 기금 참여자 몇 분이 임마리에게 반환 요청을 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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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시탐사에 임마리 통한 반환을 촉구하고 증여세 납부대책 및 책임각서 제공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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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협의방에 계시던 후원자 두분이 시탐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공유요청을 드렸고 그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교포들을 우롱하고 갈라치기하는 시탐사의 행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메일에 언급된 내용을 협의방에서 공유하며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정에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시탐사가 어떻게 교포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하였다. 위원회와 교포들의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함이 전혀없다. 심지어 위원회가 그동안 보낸 메일에 대하여 일체의 답변을 하고있지 않다.
시탐사의 이런 행태를 추적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들의 편지 내용만 보면 너무도 반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시탐사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몰아부친다고 비난을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동안의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시민열공의 만행을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공개할것이다. 시탐사의 갈라치기에 속아서 교포들간에 반목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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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시민열공 이름이 바뀌었다. 시민언론 더 탐사 (시탐사). 시탐사는 8월6일 그들이 반환 대기자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내용대로 임마리를 통한 반환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번 더 진행사황을 공유하는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니 답변이 없다. 여전히 깜깜히 반환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반환 관리위원회는 시탐의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을 한국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의방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나 최영민 박대용이 카톡을 열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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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최영민 박대용중에 한명이 오픈 협의방 카톡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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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임마리가 위원회로 연락이 왔다. 시탐사가 임마리를 통한 반환을 진행하자고 했고, 반환 신청한 분들중에 미반환자 리스트를 받았다고 한다. 위원회에서 확인할 추가 사항이 있어서 잠시 멈춰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어보여서 시탐사측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요청이 왔다면 교포분들께 반환 진행해 달라고 임마리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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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현재까지 임마리통한 반환을 받았다고 연락이 온 것은 없다.
8월6일 시탐사가 반환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에게 보낸 “임마리를 통한 반환이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 이메일을 받았던 분들이 반환을 아직 못받았다고 카톡협의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임마리에게 반환진행이 되고 있는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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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임마리로부터 답변이 왔다. 시탐사가 임마리에게 Paypal 송금을 한 상태이고 현재 팬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시탐사가 증빙서류를 제공해주길 기다리고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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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7월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재부 외환제도과에 이 기금의 판단과 관련한 질의를 넣은 것의 답변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투자금은 지분참여 또는 대여 두가지만 인정되는 것이 현행법이기 때문에 이 기금만 예외적으로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즉 시탐사의 Paypal 계정에서 국민은행 원화 계좌로 이전되는 돈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이 돈은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금을 은행에서 외환송금을 하는 경우도 이에 맞는 합당한 증빙서류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안내받고 제출하고 외환송금을 하라고 답변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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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 임마리가 반환을 시작했다. 반환을 기다리던 분들이 임마리를 통해서 Venmo, Zelle 로 돈이 반환되었다고 연락을 해오셨다. 미반환자 83명중 31명이 반환신청을 했으나 Wire, Venmo, Zelle 방법으로 대기하시던 분들이다.. 시탐사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총 미반환자 숫자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추측을 하자면, 31명은 임마리가 반환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52명이 미반환자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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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관리 위원회 활동 종료 -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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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더탐사의 7월17일 왜곡방송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더탐사측에 7월18일 정정보도 요청 이메일을 보냈고, 7월20일 강진구 기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다. 강진구 기자가 씨애틀 대표가 직접 정정보도 요청을 하라고 해라해서
씨애틀 대표이름으로 해서 7월25일 정정보도요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탐사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씨애틀 대표님의 이름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