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개요
사건은 2019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보이스피싱 건으로 그 당시 돈 관리를 담당하던 개실장(김OO)이 당한 사건이며 이종원대표는 10월9일 오후에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상황
피해액 4억원 가운데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2억1000여만원이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소송을 진행중.
대응현황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숨기려 한적 없고, 보이스 피싱 피해 인지 즉시(2019/10/8) 국민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였고, 즉시 범죄계좌동결을 하였다.
2019년 10월9일 경찰과 금감원에 알리며 적극 대응하였다.
회계 정산 내역 검토보고서에도 “범죄사실 피해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당시 개국본 회원 분들에게 바로 밝히지 못한 것은 경찰과 금감원이 수사중인 사건이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건 구체적 진술 -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이라고 경찰이 이야기 해줌
2019년 10월7일
-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했다는 문자를 쇼핑몰로부터 받음
- 구매하지 않았다는 해지요청 전화를 함
- 상대방은 개실장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고 있었으며,
- 상대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신고을 위해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하라고, 신고를 해주겠다함.
-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폰에 해킹앱을 다운받게 됨. 사이버 수사대의 실제 모습과 동일한 앱이 설치가 되었고, 당연히 사이버 수사대라고 믿었다.
-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금융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이버 수사대의 설명에 의지하게 되었음.
- 개실장이 스스로 발급한 적이 없는 계좌로 인해 금융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소송이 걸려있다는 설명까지 들었음
- 금융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이틀동안 피싱에 얽매어 있게 됨
- 경찰에 의하면 신종 보이스 피싱이라고 함
- 핸드폰의 해킹위험과 금융인출의 위험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이버수사대가 연결하여준 금융감독원 직원의 안내를 받고 휴대폰 보안 안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1차 피해가 발생, 6000만원이 인출되어 나간 것을 인지하지 못함.
2019년 10월 8일
- 금감원 직원은 전화로 개실장이 범죄사실이 없음이 소명되고 있다는 것과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위한 방법중 하나는 1일 인출금액 한도를 올려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권유를 하였음. 그래서 한도를 올리게 되었음.
- 휴대폰 금융앱의 안정화를 위해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함.
- 전화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9번을 불러주게 되었음.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번, 공인인증서 비번을 불러준 적도 없고, 불러달라고 요청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금융앱 안정화를 위해 OTP번호를 불러줬다고 돈이 인출될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함.
- 당일 본인 스스로 아이디, 비번, 공인인증서 비번을 입력한 적도 없음.
어디로 얼마를 보내라고 한 사람도 없음.
- 이렇게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로 OTP를 9번 불러주었고, 9번 추가로 인출되어 나감. 이틀에 걸쳐서 총 10번의 인출로 4억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하게 됨.
인출된 돈의 입금계좌는 ?
- 개실장 통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출된 돈은 금융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 계좌로 송금되어 들어갔다.
-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송금거래를 통해서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들의 계좌를 편취한 돈의 이동 통로로 이용하였다.
회계법인 회계보고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기록
- 그 당시 촛불집회 1차-12차까지의 정산을 회계법인으로부터(촛불문화제 정산내역 검토) 받고 2019년 11월 29일에 완료하고, 이 기록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기록함.
- 개국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개국본 사무실에 비치함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반환소송 진행상황
[2019년 10월 ~ 2020년 3월 : 피해자 경찰조사와 계좌주(범죄용의자들 소환조사 시작시기) 신고계좌중지 이후, 경찰조사와 은행의 협조로 피해금이 즉시 들어오는 경우와 금감원의 홈피 금액결정공지통지 이후로 해당은행에서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는 시점
[2020년 3월 ~ 2021년은 수사를 통하여 범죄용의자 및 계좌주를 확정하고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압류진행을 준비하는 시점]
[2021년 ~ 2022년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민사소송 승소판결로, 법원의 채권압류, 추심결정문 통지를 받고, 계좌주가 범죄가담자라는 정보와 확신과 함께 죄를 묻기위한 형사소송과 동시에 피해금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