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first committee meeting, the volunteer legal advisor shared insights from discussions held with Jung on May 12 and May 18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entity.
The advisor remarked, “The purpose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must be clearly defined, and we need to seriously consider how it will be connected to the for-profit entity that is intended to operate the Citizen Portal. This is a fundamental issue we need to resolve.”
Based on Jung’s statements during this meeting, it became clear that he lacked sufficient understanding of how a nonprofit organization is established and operated.
Despite having received legal input from the advisor, he appeared unaware of the decisions he needed to make.
Despite this lack of understanding, Jung continued to mislead the public during his information sessions—claiming that he would establish a public-interest nonprofit and offering vague and inaccurate explanations about how the nonprofit and for-profit entities would be structured and related.
advisor statement :
김변호사 :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시민포털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공익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영리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나 방송사가 다 공익적인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다 영리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과도기 단계에서 도네이션 받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도네이션 하시는 분한테 그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려면, 도션 받을 때는 비영리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면제자격(tax exemption status) 받아서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필요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OO 위원 : 비영리법인에서 이뤄낸 것을 영리법인이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변호사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비즈니스는 순수하게 영리 법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비영리법인이 이제 설립이 돼 있고 비영리 법인이 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영리 법인에는 주주가 있죠. 그 주주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영리단체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든 비영리법인이 출자를 해서 영리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런 시민 포털을 만들어서 또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게 그 비영리법인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 맞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우리가 영리법인을 통해서 시민포털를 만들건데 어떻게 연결시킬거냐는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 같습니다.
Jung’s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