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 대표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
다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국가수사본부 추가 고발
□ 기자회견문
2022.8.23.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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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훼손하는지방 언론사에 대한 반민주적인 집단 테러,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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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판한다고 추종자들에게 집단 전화 테러까지 교사한 21세기 정치깡패, 이종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2022.7.21.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열린공감TV’(현재는 ‘시민언론 더 탐사’로 변경)는 2019년 가을경, 이종원이 대표자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현재는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하 ‘개국본’이라 함)가 15차에 걸쳐 주최했던 검찰개혁 조국 수호 촛불문화제 후원금과 관련한 회계 부정 그리고 이종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6시간 동안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 언론사인 ‘굿모닝 충청’의 정문영 기자는 ‘시민언론 열린공감TV’의 위 방송을 인용하여 이종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들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종원은 2022.8.15. 밤 1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시사타파TV의 ‘심층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굿모닝 충청’과
정문영 기자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종원은 방송 중에 “정문영은 용서하면 안된다” “앞으로는 우리 개국본이 무엇이든지 집단으로 고소하고 행동할거에요” 라는 말을 하고 ‘굿모닝 충청’의 대표 전화번호와 정문영 기자의 성명을 댓글창 상단에 “항의전화”라는 제목으로 고정시키게 해 놓고 “굿모닝 충청에 내일 아침 10시에 항의 전화를 집단적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다수의 시청자인 시사타파 구독자 및 개국본 회원들을 대상으로 ‘굿모닝 충청’에 대한 항의 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을 교사하였습니다.
2022.8.16. ‘굿모닝 충청’의 업무가 개시되자 마자 이종원이 교사한 바 대로 회사 대표 번호가 마비될 정도로 수백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굿모닝 충청’ 소속 두 명의 여직원들(모두 20대)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응대하는라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굿모닝 충청’ 송광석 대표가 공지한 글에 따르면 여직원들이 전화 수화기를 2일 동안은 내려 놓았고 3일째 부터는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종원이 교사한 항의 전화 중 50여 건은 심한 욕설 등 모욕성, 협박성 폭언에 해당 되어 피해자인 ‘굿모닝 충청 여직원들’과 정문영 기자 등 피해자들이 직접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범죄 피해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피고발인 이종원을 다음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1.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발인 이종원은 위 고발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방송을 애청하는 구독자(시청자)나 개국본 회원 등 피고발인의 추종자들에게 피고발인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올렸다는 사유 등으로 지방 언론사인 ‘굿모닝 충청’을 향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여 지방 언론사인 ‘굿모닝 충청’의 업무를 마비되게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은 단지 “항의 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교사범의 경우 ‘범죄의 예견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피고발인은 자신이 교사한 ‘굿모닝 충청’에 대한 집단적인 항의 전화로 인해 ‘굿모닝 충청’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은 물론 심지어 이를 오히려 선동하는 취지의 “정문영은 용서하면 안된다” “개국본은 무엇이든 집단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등의 언동을 통해 다중의 위력 행사를 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발인의 추종자들 다수가 실제로 2022.8.16.오전부터 ‘굿모닝 충청’에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화하여 심한 욕설은 물론 다짜고짜 소송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폭언을 20대 초중반에 불과한 여직원들에게 퍼붓게 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게 교사하여 언론사인 ‘굿모닝 충청’의 업무를 심대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업무방해 범죄행위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입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민주당 정치인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단법인 대표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유튜브 ‘김두일TV' 운영자 김두일
유튜브 ‘TV허재현’ 운영자 허재현
유튜브 ‘별난해병아찌TV’ 운영자 허상흠
유튜브 ‘약자와의동행TV’ 운영자 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