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반환 이후 발생할 세금 문제등의 교포 피해 고려 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조건 반환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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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의 선동으로 일부 교포들은 시민열공에서 안전하게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불만을 가지냐며,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교포들의 활동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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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과 미국 회계담당자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비정상적인 기금의 경로는 문제가 들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를 인식한 일부 교포들이 미국 회계사의 조언을 받기 시작했고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기관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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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들은 시민포털 후원금 반환 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포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6월 24일부터 시민열공에게 지속적으로 시민열공이 시도하고 있는 반환방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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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은 그들의 유튜브 켜뮤니티에 반환이 잘 이루워지고 있다고, 정천수대표의 사기 기망에 의한 후원금 반환은 비과세가 된다고 공지를 통해 선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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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은 시민포털 후원금 반환 관리위원회를 후원자 전체의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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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화 요구 및 후원자 누구든지 참석할수 있는 카톡 공개 협의방 개설을 통해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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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7월12일 두차례 시민열공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열공이 이 기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수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투자금이 아닌 기존 자신들이 자발적 구독료 (증여, 후원금) 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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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법을 위반하지 않고 다뤄야 하는지 몰라보였다. 위원회는 6월27일부터 한국은행의 조언을 받아 시민열공이 이 기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판단을 기획재정부에 받아볼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해왔다. 그리고 그냥 반환을 했다. 일부는 페이팔을 통해 미국계좌로, 일부는 원화로 한국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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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 않은 그들의 반환방식으로 인해 교포들은 소득세, 증여세등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세금보고를 대비하여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혹시라도 세금및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법적 책임각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각서를 못써주겠다면서 위원회와 7월22일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시민포털 기금 경유도를 통한 반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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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기금 경유도를 통한 세금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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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의 시민포털 기금에대한 이해
유튜브 자발적 구독료외 동일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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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설립을 위한 기금의 성격
Seed Money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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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이 잘못한 것
기금의 한국 송금 (거액수수료 발생)
한국의 외환관리법 고려없이 무조건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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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로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개별 반환
반환후의 문제점 고려없는 대책없는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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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이 반환이후의 부정확한 세금대응안내
전문가의 조언은 아직도 제공하지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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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열공 Paypal 계정에서 인출할 증빙서류가 없다.
현행 한국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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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법으로 이 기금을 은행송금할 방법이 없다.
시민열공은 이 기금을 유튜브 후원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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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계좌로 반환
증여세, 미국 세금신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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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왔던 길로 그대로 돌려 보내라
한국은행이 제안하는 최선의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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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질의 및 답변
국민은행 서면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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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서면 질의(국민신문고)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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