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털 설립 기금모금에 참여했던 미주 교포들이 시탐사로부터 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 및 수수료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여자들 스스로 반환 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미주 교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6월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탐사가 제안한 반환방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한국은행등 관련기관등에 조언을 구하여 시탐사로 넘어간 기금의 성격 규정과 그것을 합법적 방법으로 미주 교포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정보들을 시탐사와 미주교포 분들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찾은 가장 안전한 반환방법은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이 조언한 것으로 돈이 왔던대로 되돌려보내서 미국 회계담당자가 미주 교포들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최근(8/26일경)들어서야 시탐사와 미국 회계담당자가 수용을 하였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 관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탐사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시탐사 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서 원활한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7월8일과 12일 두차례 회의만에 시탐사 측은 대화단절을 선언하고 그 어떤 질문과 요청에도 답변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환 관리 위원회가 목적했던 바는 전부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9월13일로 해서 반환 관리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활동 종료이후에도 기금 참여자 개인의 자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상담은 해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반환 진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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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3명이 참여하였고 8월26일 당시 추측 82명이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반환신청 후에 미국 회계담당자를 통한 반환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31명이 있고 나머지52명은 미신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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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판단해준 이 기금의 성격 : 지분이나 대여가 아닌 것은 한국 현행법으로 투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Paypal 계정에서 인출할 경우 증여로 해야하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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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에서 제안한 Paypal 반환과 한국 계좌 반환의 문제점과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별 세금보고 환경이 다르니 반드시 CPA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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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담당자 통한 반환의 진행상황 : 시탐사에서 31명의 신청자중 미반환자 명단을 미국 회계담당자에게 넘겼고 해당 기금을 Paypal로 보냈고 반환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탐사나 임마리 측에서 추가적은 진행상항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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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사 측에 내용증명과 책임각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내용증명 제공은 가능하나 책임각서 제공은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세금 및 부가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때문에 책임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반환 받으신 분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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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으신 분들은 만약을 위하여 시탐사 측에 개별적으로 내용증명, 법적 책임각서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탐사 연락처 : refund.usa2022@gmail.com 또는 openmindtv@openmin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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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관리 위원회로 제출하신 “시민포털 후원금 반환 관련 법적 책임문서 요구 동의서”와 “시민포털 후원금 일괄 반환 동의서”의 유효기한은 9/13/2022로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