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초부터 대한민국 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의 정천수 대표이사(주식51%)가 신사업의 하나로 미국에서 미국 교민(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시민포털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기초 투자금 및 후원금을 모금하였는데, 한국의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이 임혜승과 이혁진에게 지시하여 한국으로 가져가서 미 교민들에게 발생시킨 피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하고자 함.
2. 소송 대상
고소인 : 미국 교민 중 직접적으로 돈을 100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교민들과 정천수 대표이사
피고소인: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고소 내용: 미환불액 및 외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3. 소송 내용
- 기금 관리: 임혜승(임마리, 미국 시민권자이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과 이혁진(임혜승과 부부, 정천수 대표의 미국 투어 매니저 역할)
- 기금 관리 은행: 캘리포니아주 Wells Fargo Bank(웰즈파고 은행)
- 기금 관리 형식: 정천수 대표이사와 임혜승의 공동명의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하다가 미국 내 독립 법인(영리&비영리)이 설립되면 이관 예정이었음.
- 6월 8일(한국시각) 까지 모인 기금액: $186,622.91
- 모금액은 매일 임혜승과 이혁진이 입금하고, 임혜승이 엑셀로 회계정리한 뒤, 한국의 회계책임자 최진숙 경영지원과장 및 최영민 사내이사, 정천수 대표이사, 임혜승, 이혁진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공유함.
세부내역은 한국과 미국 관리자들의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고, 목표액 대비 달성액은 미국 교민 5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함.
- 6월 7일(한국시각) 한국의 이사회가 정천수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해 해임 결정, 시민포털 사업과 기금 모금 중단 결정하고 이후 경영권 분쟁 시작됨
- 6월 8일(한국시각) 임마리가 정천수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단독 개인 통장으로 전액을 이체함.
- 6월 8일(한국시각) 정천수 대표이사는 수표 추가 입금 피해를 막고자 계좌 폐쇄를 은행에 신청하고 한국으로 귀국함.
- 6월 X일(한국시각) 임마리는 계좌 폐쇄를 막고 다시 공동계좌에 돈을 전액 이체시킴.
- 6월 12일(한국시각) 한국의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외이사는 이혁진과 임혜승 부부에게 $163,000을 한국의 Paypal 법인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임혜승은 이를 시행함.
⇒
⇒ 정천수 대표이사는 한국 귀국 전에 임혜승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시애틀 교민단체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함
⇒ 오픈 채팅방의 미국 교민들 상당수는 한국으로 이체를 반대하였으나 세 명의 이사는 이를 무시함
⇒ 한국 계좌로 무증빙 이체 법적 문제, 세금 문제, 수수료에 대해 검토 후 송금할 것을 유튜브 댓글들, 카카오톡 채팅방, 사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알렸으나 세 명의 이사는 이를 무시함
⇒ 미국 교민 김준환 변호사의 경우도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세 명의 이사는 이를 무시함
4. 피해 및 문제점
Case1: 미국 개인 계좌 ⇒ 한국 페이팔 법인계좌 로 다이렉트 이체 : 무증빙, 무신고 외환 거래, 돈의 최종 소유주인 정천수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함
Case2: 미국 개인 계좌 ⇒ 한국 페이팔 법인계좌 ⇒ 한국 개인계좌로 환불 : 환치기, 외환거래법 위반.
Case3: 한국 페이팔 법인계좌 ⇒ 미국 페이팔 개인계좌 : 고액 입금이 안됨며 전부 증여로 바뀌어 증여세 납부해야 함.
Case4: 페이팔로 환불받은 교민들ㅇㄴ 수수료 약 30~40프로 세금 제외로 100% 환불이 안됨.
Case5: 사업자의 경우 미 IRS의 1099-K 세금신고 명령이 같이 발행되어 환불액에 대한 세금 면제가 안됨.
Case6: 투자기금으로 내 기금의 경우 한국으로 이체된 순간 단순 증여로 바뀌어 이후 증여세, 보조금 등의 부차적인 문제 발생
5. 참고사항: 열린공감티브이 지배구조
- 이사명단과 주식비율: 정천수 대표이사(주식 51%), 최영민 사내이사(주식49%), 강진구 사내이사(주식0%), 박대용 사외이사(주식0%).
⇒ 하지만 세 명의 이사는 6월 7일에 정천수 대표이사를 해임했음을 부정하는 주장과 증거를 8월 22 말에 법원에 제출함.
⇒ 사유: 강진구의 신주발행 주금납입 증명을 위해, 정천수 대표는 7월 29일 해임하였고 7월 28일까지 정천수 대표는 강진구 대표이사와 최영민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작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
⇒ 6월 22일(한국시각): 강진구 사내이사와 최영민 사내이사는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함.
참고; 미국 교민 관련 성명서
미교민 알림 웹사이트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란 ?
시민포털 중단사태
https://www.kkaecivilian.org/
타임라인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집계
1.
임혜승(마리)가 작성했던 자료에 따르면,
- 6/8 까지 전체 모인 기금은 $186,622.91
- 6/12에 시탐사 (구 시열공)에 보냈던 금액은 $163,000
- 임마리씨가 밝힌 6/8까지 경비는 $17,808.49
- 썼다는 경비와 한국에 보낸 금액의 차이는 $5,814.42
- 전체 기금과 시탐사에서 받았던 차액은 $23,622.91
- 그리고 $163,000 페이팔로 보낸 수수료는 4.4% $7,172로 예상되고
- 거기에 기금을 다시 후원자에게 보낼때 들은 수수료까지 확실하게 시탐사에서 해결해 줘야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이 직접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 현황 총223명 참여, 8월 중까지 83명 남았다가 최종 반환되어 대략 52명 남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탐이나 임마리가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한 자료입니다.
- 52명은 아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들의 금액은 고발로 할까 합니다.
- 아예 수표집계가 안되어서 환불이 안되신 분도 1분 이상 있습니다.
2.
정천수 기금의 주체이기도 했지만, 실제 돈을 가져본 적이 없고 관련 고소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