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노292
피고인명 정oo
고소인명 신oo
저희는 재판장님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재판장님, 본 사건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내려져 검사님의 항소로 2심 재판 중이고, 1심 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언을 할 때, 피고인 측이 시민단체 대표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 사이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위 녹음파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고소인을 돕기 위하여, 이 모 씨가 법학을 전공한 김 모 씨에게 고발장 작성을 좀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김 모 씨가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김 모 씨가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과 이 모 씨는 김 모 씨와 더 이상의 유대관계를 맺지 않고 김 모 씨를 멀리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모 씨는 이 모 씨와 고소인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놀랍게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측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이 1심 재판에서 김 모 씨와 이 모 씨 사이의 위 녹음파일이 고소인을 공격하는 증거로 제출되고 고소인의 증언 당시에 법정에서 재생된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1심의 재판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는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위로 녹음파일이 생성되고 재생된 것이 1심 무죄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 당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위 녹음파일이 재생되면서 고소인이 신문을 당했고 그때 고소인이 얼마나 참담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위 녹음파일은 성폭행 피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김 모 씨와 피고인 측은 마치 이 사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민언론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변론을 재개하시어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먼저 이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디 위 녹음파일이 재생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간파하시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방송을 통하여 오히려 고소인을 공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꼭 엄벌을 내리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
성폭행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하는 시민들 올림.